법령 경찰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79, 2016. 5. 26.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통행제지행위관련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81, 1999. 3. 5.,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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